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1.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 공고하도록 개정 (‘12.8.2부터 시행)
*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햐 한다.

2.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의의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시적 자원이 아닌,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확보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
  • 공공기관에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출처: 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