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주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함.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출처: 국토교통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