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3일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I.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 1970년대 국토복원·정비사업에 도입 이래 올림픽공원 조성 등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 등에 조경 기반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발판으로 ‘15.1.6.조경진흥법제정
    •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2. 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기간: 2017년 ~ 2021년 (총 5년)
    • 계획의 성격:
      • 조경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중기계획
      •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최상위 추진전략
    • 계획의 주요 내용
      • 조경분야의 현황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 조경분야의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Ⅱ. 비전 및 전략

  1.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과제

    • 국내 조경 분야 문제점 과제
      조경인프라의 양적 부족과 소외지역 문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녹지 감소에 따른 난개발 우려
      1.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인프라의 유지·관리 열악
      기후변화 및 안전 대응형 조경서비스 필요
      2.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 산업의 영세화 문제
      조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3.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미흡
      4. 조경교육체계 구축
      조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증가,
      중요성·전문성 등 조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미흡
      5. 조경의 가치에 대한국민 인식 확산
      국제적으로 낮은 한국 조경의 입지6.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비전 및 추진전략


III. 정책별 실천과제 (부분 발췌)

  1.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2.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3.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4.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