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Ⅰ.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고, 서울의 도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및 기존 도시정책과의 일관성·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함.

2)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임.

3) 서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재생정책의 정착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2. 계획의 방향

1)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니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은 도시재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단계별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향후 행정과 주민·민간의 역량 강화 및 제도의 안정화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2) 유연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큰 골격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서울 도시재생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대상, 추진절차, 재원조달계획, 개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방향 등 서울형 도시재생의 큰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Ⅱ.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전략

1.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1) 사람중심의 공동체 복원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고려하고, 역사·문화·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맞춤형 정비방식을 마련함. 더불어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공동체를 복원하고, 재생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감.

2) 도시 활력 부여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서울형 도시재생은 새로운 창조거점 조성을 통한 광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쇠퇴되는 기존 산업의 재활성화, 저이용 되고 있는 가용지의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동력 형성 등 다각적인 재생전략을 제시함.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완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도시구현을 병행함으로써 도시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감.

2.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1)  함께 잘살고 :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 잠재력은 높으나 저이용 되고 있는 광역중심지역에 창조산업, MICE산업 등 신기능을 확충함. 중심지 체계
의 위상에 비해 기능이 약한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 쇠퇴한 상업·산업 밀집지역의 재활성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활력 향상 등을 도모함.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함께 행복하고 : 삶의 질 제고

-기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 정체성 강화, 사람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감.

<서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3) 함께 만드는 : 도시재생 환경 조성

-지역 문제에 대해 민간(주민, 토지주, 상공인 등)이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함. 민간주도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행정이 주도하여 도시재생관련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역할을 확대함.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스스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식과 역량을 키워나감.

<행정과 주민·민간의 관계 구도 변화>

3. 서울시 도시재생 실행 전략

1) 서울시의 다양성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 추진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전략을 차별화하여 추진함.

<지역 맞춤형 재생 추진>

2) 향후 10년을 고려한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도입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도모델로서 우선 추진하고, 성숙기에는 주민역량 강화와 공론화를 통해 준비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정착기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함.

<단계적 재생 추진>

3)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행정, 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