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재생형 등 6개 도시재생 모델 개발…일부 유형 시범 사업 추진
“사업에 소요될 재원 규모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총액 50조원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50조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 주차장·어린이집·무인 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463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1452억원)의 3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소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853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4500억원을 지원하고, 복합개발에 3448억원을 출자·융자하고, 상가 증·개축 등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470억원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애초 대통령 공약 안(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긴 하나, 수도권 노후 주거지 시장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모델을 개발해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서울시의 택지(宅地) 개발과 주택 건설, 도시 정비 업무 등을 도맡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1989년 설립됐다. 변창흠 SH 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취임 당시 “SH공사를 주거 복지 실행 모델 기관이자 도시 재생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H는 변 사장 취임 이래 6개 유형의 도시재생 모델(정비사업 보완형, 저층주거지 재생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 공간 창출형, 도시재생사업 관리·운영형)을 개발하고 일부 유형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50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국제 지명 현상설계 공모 1등 당선작인 ‘서울세운그라운즈’ 조감도. 오는 2023년이면 노후화된 저층 상가가 줄지어 있던 이 일대에는 대형 광장을 중심으로 호텔, 사무실,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SH의 도시재생 사업에는 부채 논란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6조원에 이르러 정책을 수행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H 측은 “도시재생 사업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SH 자본금 규모(수권자본금 8조원, 납입자본금 5조4359억원), 연간 예산 규모(약 5조원) 등을 감안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채 16조원 중 5조7671억원이 금융부채이며, 10조4836억원은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등 비금융 부채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순수한 금융부채인 회사채 등은 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SH 측은 “20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 및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금융 부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이후에는 2조원 이상의 현금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가 개발한 여러 재생 모델은 대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가장 준비가 잘 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보완형 모델은 사업성이 낮아 자체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구역이나 D·E등급의 위험 주택이 사업성을 보완해 재생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재난 위험 건물로 판명됐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은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주 및 철거를 완료했고, 강남구 관악아파트는 주민과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SH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지원기관이기도 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당역, 복정역, 창동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25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