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불 등의 무생물자원
    •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8.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출처: 산림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