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키워 일자리·양극화 잡는다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이다.


Ⅰ.목표 및 발전전략

Ⅱ.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 통합 지원체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정책방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지원체계 재정비
  •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 금융제도 개선, 민간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
  • 판로확대 지원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 반영ㆍ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
  •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촉진 기반 조성

III.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개선방안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IV. 기대효과

 

출처: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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