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프랜차이즈 분야

1. 현황

□ (필요성)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상생․협력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상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및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ㅇ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양질의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 (와플대학 협동조합) 와플 판매 노점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성장,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성과) ’13년 12개 매장에서 ’17.上전국 43개 매장으로 확대

ㅇ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문제점)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 편중*․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ㅇ 외식업종 편중 현상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필요

2. 개선방안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중기부)

* 사업자들(점주)이 공동으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거나, 기존협동조합이 가맹점주(조합원 비조합원)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운영

① (공모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

*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 환경(모바일․웹페이지) 구축 등 지원

② (기반조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확산 기반을 마련

– 국내․외 사례 검토, 규모화, 사업영역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Ⅱ. 소셜벤처 분야

1. 현황

□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 활성화 및 창업 촉진

ㅇ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제점)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

ㅇ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셜벤처 발굴 육성의 기반이 부족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2. 개선방안

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중기부)

ㅇ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wo-track으로 펀드를 운영

(ⅰ) 민간 벤처캐피탈(이하 V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민간이 8 : 2로 출자하여 펀드 결성 후 VC가 펀드를 운영

(ⅱ) 임팩트투자기관 등의 투자촉진을 위해 엔젤 투자자 등이 소셜벤처 등에 先투자 後신청을 하면, 先투자금액에 매칭 투자

* 美 중기청(SBA)은 민간출자의 2배를 매칭하는 임팩트펀드 운용(‘11~’15, 10억$)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중기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ㅇ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선정(가점 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18년)

* 운영사에게 소셜벤처 등 연간 5~10개 내외의 창업팀 추천권 TO를 배정하고,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정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ㅇ 등록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41개)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 및 투자실적 조사 후 추진(‘18)

 민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지원(중기부)

ㅇ「(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18)하여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

* 중기부, VC, 한국벤처투자, 소셜벤처 기업인, 전문가 등 10人 내외

– 소셜벤처 평가모형 개발 보급, 성공사례 공유 확산, 투자애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중기부)

ㅇ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보제공 메뉴신설, 정기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