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할 사항과 이에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I. 성격 및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다.


II.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발적 참여와 협력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자원을 바탕으로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지역역량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주체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략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연계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 예술, 관광, 상권, 사회적 경제, 주거복지, 일자리창출 등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부처협업사업 및 지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및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III. 추진절차


IV.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지역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2)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 설정

예시)

(3) 마중물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운영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시)


V.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1) 대상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에는 공공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2)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활성화계획에 반영한다.

예시)


VI. 성관관리

(1) 성과관리 체계구성과 추진절차

-성과관리는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보고, 결과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유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시) 성과관리 체계구성

(2) 관문심사의 목적 및 절차

-관문심사는 사업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문심사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문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보완 여부를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관문심사 추진절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