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2.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써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도시농업의 유형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청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출처: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