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주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을 구분한다:
    1.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모그이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법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