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토록 한 것.

이와 관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2012년 5월 마련했다.

 

이후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 더불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해 그간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올해부터 부처형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상임이사 이성수)에서 직접 육성에 나섰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가든프로젝트(대표 박경복)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대표 강경희) △선문그린존(대표 박용태) △자연누리숲학교(대표 박영옥) 4개 기업이다.

더불어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은 △꿈꾸는소나무(대표 박종열) △나무생산자단풍미인협동조합(대표 김종관) △디랜드협동조합(대표 성유경) 등 25곳으로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은 총 29개에 달한다.

이들로 구성된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이사장 박경복)는 지난 2012년 설립했다. 박경복 이사장은 내년 사업계획으로 대북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올해 말 도출 예정인 신(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한국이 제조업 위주 성장 경제구조임을 감안,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제조업 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한 점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37% 감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중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통해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북한에 산림을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산림도 가꾸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면 굳이 외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등 사회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일석이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는 향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협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개별기업과 산림청 의견을 청취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주하기로 했다.

끝으로 박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착한 생산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각 기관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윤리적 소비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