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사안으로는 먼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가 정비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 시행령이 상향규정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졌다.

이밖에,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확인 가능하다.

 

출처: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0890